자한당 이현재 의원, 레저세율 30%로 상향法 발의! 경마 환급률은?

국회의원 이현재 레저세 자한당 이현재 의원, 레저세율 30%로 상향法 발의! 경마 환급률은?

자한당, 경마팬에 세금폭탄 투하! 경마팬은 영원한 봉인가?

경륜·경정·경마 등에 과세하는 레저세 세율 1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안 국회 제출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의원은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성 레저시설에 부과되는 레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추가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레저세란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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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마세금 자한당 이현재 의원, 레저세율 30%로 상향法 발의! 경마 환급률은?

현재 한국 경마 환급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 73%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단순 계산으로 53%까지 떨어진다. 여기에 100배 초과 10만원 이상의 환급금과 200만원 초과 환급금에 대해 22% 추가 공제하면 69%가 세금??

한국마사회의 원천세율은 16%(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이지만 일본중앙경마는 제1국고납부금(第一国庫納付金) 명목으로 매출의 10%를 공제한다. 나머지 10~15%로 상금 및 경주 경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연도 최종 수익금(과잉금)의 50%를 제2국고납부금(第二国庫納付金)으로 납부한다. 일본경마 환급률은 75~80%수준이다. 단식 연식은 80%, 복승식은 77.5%, 쌍승식은 75%이다.

조세 저항의 사각지대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마계. 가히 살인적이라 불리는 원천세율 16%(레저세10·지방교육세4·농특세2%)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고율이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은 73%에 불과해 세 번의 경주를 하면 원금이 소진되는 구조. 영국이나 홍콩은 원천세가 없으며 미국은 대개 2%를 넘지 않는다. 일본은 10%로 절반 수준이다. 환급률은 일본의 경우 75.1%, 홍콩은 78.1%, 영국과 호주는 89%에 이른다.
[출처: 말산업저널 201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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