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정책 토론회! 불법 사설경마, 온라인 베팅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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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시장 규모 13조5000억원으로 합법적 경마시장의 2배에 육박

한국마사회, 국회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재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찬반 팽팽

지난 10월 10일 국회에서는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낙순 회장은 “지난해 1월 마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용자 보호와 불법경마 근절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토론회 주제인 온라인 마권발매의 장단점을 되짚어보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경마 마권은 경마공원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한다. 국내에서도 1996년 온라인 베팅이 도입됐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년에 폐지했다.

장외 발매소를 통한 마권 발매로 사회·경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강 교수는 “장외발매소 중심 수익 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보다는 베팅 중심의 도박산업으로 인식·운영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장외발매소가 편중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13조5000억 원으로 합법적 경마시장의 2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불법경마 단속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는 한편, 과도한 베팅도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마권발매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의 팽창과 미성년자 접근이 가능해 중독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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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베팅 찬성! 불법 사설경마 대체, IT시스템으로 과도한 베팅 차단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강기두 교수는 “1996년 도입됐던 온라인 발매제도는 마사회법상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2009년 폐지됐다”며 “장외발매소 중심으로 수익이 나다보니 전국 30곳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합법적 레저를 즐기려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강원 원주, 2011년 전남 순천과 서울 마포, 2014년 용산 장외발매소가 주민들의 요구로 이슈화되면서 결국 폐쇄된 바 있다.

이어 강 교수는 “온라인 베팅이 허용되면 중독예방교육 수강과 도박중독 자가테스트를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어 레저로서의 경마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영국·일본·홍콩 등은 불법도박시장 규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사설경마 이용자 중 70%가 온라인 베팅 제공 시 불법경마를 하지 않을 것이란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976년부터 온라인 베팅을 허용해 합법적 베팅 매출이 25억 달러에 달하지만 불법매출은 1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홍콩도 합법과 불법시장 비율이 1:0.7 수준이고, 불법매출이 더 높았던 프랑스는 온라인 베팅 허용 후 5:1.5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다. 강 교수는 “일각에서 온라인 베팅의 부작용인 중독자 양산, 경마시장 확대, 명의를 도용한 미성년자 접근, 불법사설경마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IT시스템으로 오히려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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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베팅 반대! 도박 중독자 증가! 사감위 – 공론화 및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온라인 베팅은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불법시장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거 스포츠 베팅의 규제 완화만으로 합법시장으로 대체된 국내사례도 있다”며 “불법시장 공급차단은 계속 강화하고 있는 반면, 수요관리 정책은 매우 소극적인데 불법 이용자들을 합법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전히 온라인 베팅이 중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사무총장은 “온라인 발매 도입 시 도박중독자 등 문제가 있는 이용자가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상품 위험성의 실시간 제공이 꼭 필요하며 온라인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불법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입에는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사무총장은 “다만 온라인 베팅 도입에 앞서 안전장치와 건전환경 구축,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도 완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제한적 허용과 접근이 필요해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가 먼저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이덕진 사무관은 “대부분의 국가는 경마를 포함해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포츠토토와 복권만 온라인을 허용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는 불법사설경마 대응, 장외발매소 대체로 지역갈등 해소, 실명 기반 운영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인 반면, 부작용으로는 접근성 용이로 사행성 심화, 불법도박으로 전이 가능성 존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법경마는 구매한도와 세금이 일절 없고, 환급률 또한 높아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는데 단지 접근성을 이유로 온라인 베팅이 적합한 대응수단인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도입 여부에 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베팅은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보호 수단으로 도입을 공론화하자는 입장이며, 다만 선결조건으로 장외발매소 감축과 강력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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