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잘하는법, 경마초보자 삼쌍승식 고배당 적중비법, 경마고수 정보 공유 커뮤니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공포! 경마감독위 설치, 불법 사설경마 홍보 신고포상금 대상

경마기사
작성자
김타쿠닷컴
작성일
2020-05-25 21:25
조회
2674


부산경마장 문중원 기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관 직속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경마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불법 경마 시스템을 만들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개정·공포한다.

경마감독위에는 사행산업이나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 시행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마사회와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은 또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은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이 침해를 받는다는 우려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경우 개선 명령을 할 근거를 마련해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경마 고객의 구매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 행위, 불법 사설 경마, 경마 비위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개정법은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이나 홍보 행위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뇌물죄 등을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정 한국마사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체 0

전체 36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경마필승법! 오행 패턴경마 소개
강운마권 | 2019.05.28 | 추천 0 | 조회 11780
강운마권 2019.05.28 0 11780
170
경마속보 제23회 코리안더비 세이브더월드 우승! 디터미네이션 2두 골인 후 낙마사고
강운마권 | 2020.08.02 | 추천 0 | 조회 2469
강운마권 2020.08.02 0 2469
169
스포츠조선배 최범현 기수 원더풀이블 우승! 2,3착 데드히트 동착 사진판정
강운마권 | 2020.08.02 | 추천 0 | 조회 2814
강운마권 2020.08.02 0 2814
168
서울경마장 일요경마 6R 빅투아르 기수 낙마사고 부상
강운마권 | 2020.08.02 | 추천 0 | 조회 2485
강운마권 2020.08.02 0 2485
167
부산경남 경마공원 신인 기수 3인방 김태현, 모준호, 박종호
강운마권 | 2020.07.31 | 추천 0 | 조회 2464
강운마권 2020.07.31 0 2464
166
30일 영국 굿우드경마장 낫소 스테익스 일본마 디아도라 2연패 도전
강운마권 | 2020.07.30 | 추천 0 | 조회 2438
강운마권 2020.07.30 0 2438
165
경마산업 정상화를 위한 국회 긴급좌담회 영상! 경마시행 중단되나?
강운마권 | 2020.07.30 | 추천 0 | 조회 2401
강운마권 2020.07.30 0 2401
164
신의직장 마사회 코로나19 비상경영대책 수립! 무급휴직, 직원 10% 감축
강운마권 | 2020.07.29 | 추천 0 | 조회 2601
강운마권 2020.07.29 0 2601
163
독일 뮌헨 경마장 달마이어 대상, 영국의 원정마 바니로이(Barney Roy) 우승
강운마권 | 2020.07.28 | 추천 0 | 조회 2523
강운마권 2020.07.28 0 2523
162
매지컬(Magical) 아일랜드 태터솔즈 골드컵 대회 2연패! G1 6승째
강운마권 | 2020.07.28 | 추천 0 | 조회 2622
강운마권 2020.07.28 0 2622
161
부정경마 사태로 마방 이적 맥시범시큐리티 샌디에고 핸디캡 코차 우승
강운마권 | 2020.07.27 | 추천 0 | 조회 3141
강운마권 2020.07.27 0 3141
160
일본 로또마권 WIN5 지난주 52억원 이월! 금주 100억원 이상의 환급금 예상
강운마권 | 2020.07.26 | 추천 0 | 조회 2470
강운마권 2020.07.26 0 2470
159
서울경마공원 SBS스포츠 스프린트 경마왕 선발 대회! 가온챔프 2연패 도전
김타쿠닷컴 | 2020.07.24 | 추천 0 | 조회 2365
김타쿠닷컴 2020.07.24 0 2365
158
아이러브승마 야구여신 오효주 아나운서 feat. 경마 황태자 문세영 기수
김타쿠닷컴 | 2020.07.24 | 추천 0 | 조회 2386
김타쿠닷컴 2020.07.24 0 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