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휴장중인 가운데 인터넷 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도 3개월 가까이 휴장 중이지만 불법경마 사이트들은 해외 경마를 송출하며 베팅을 유도하고 있다.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극심한 중독을 유도하기에 이용자 폐해가 크다.

지난 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경마 추정액은 연간 약 6조 9천억 원 규모다. 조사 표본 중 불법경마 경험자들의 평균 베팅액에 근거한 추정치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 경마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약 7조 6천억 원으로,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을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경마는 총 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기에, 불법경마로 인해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세금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합법경마 총 매출액에 기반해 한국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이다. 동시에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된다.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

즉 불법경마를 통한 합법경마 매출의 누수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 및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법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들이다. 불법경마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베팅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경주 당 10만원의 베팅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및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활동이 진행되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은 물론 어떠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없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카지노, 경마,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은 비중은 10.9%에 불과했고 나머지 89.1%는 불법도박과 관련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경험자들의 25%는 불법도박 참여 이유에 대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지만 불법경마의 결과는 쓰디쓰다.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국내 경주 외에 해외 경마 등 여러 경주류 게임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베팅을 유도한다.

게다가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9년 말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원 규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합법 사행산업의 장기 휴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즐길 거리가 줄어들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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