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가렴주구와 경마 적중마권 이중과세 비판
가렴주구(苛斂誅求)에 시달리는 경마팬
일본 트위터 이용자 카포네(@capone777x)의 경마 적중마권에 대한 추가 과세 비판 트윗에 대해 리트윗과 좋아요 다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일본의 경륜, 경정, 파친코 등 공영갬블은 주무부서가 다른데 경마는 농림수산성 관할이다.
경주 매출의 약 25%를 공제하여 15%는 JRA가 가져가고 10%는 세금으로 국고 납입되므로 적중마권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競馬は農林水産省管轄の公営ギャンボーで毎レース売上の約25%を控除して15%はJRAの取り分、10%は税金として国庫に納付されてやがるんだからそもそも的中馬券は全て非課税にするべきだと俺は思うけどな。 先に取り分を抜いておいて当たったらまたその分税金を払えなんて流石に冷たすぎると思わないか？
국내 경마 추가 과세는 일본을 따라한걸로 알고 있다. 돈 뜯어내는 건 모방하면서 환급률이나 경마팬에게 불리한 베팅금액 상한선 등은 개선하질 않는다.
승식 기준 환급률은 한국마사회 73%, 일본중앙경마회 77.5%이다. 차이점은 우리는 100배당 이상 고배당이나 200만원 이상 환급금에 대해 22%를 선공제 하지만 일본은 추후 확정신고 때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점이다.
공영 도박 연간 수익 50만엔 이상은 과세 대상이지만 신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다. 다만 5개 경주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WIN5 승식 시행 후 1천만엔 이상의 폭탄배당도 자주 나오는데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이 적어 일본 국세청은 고액 환급금 징수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건당 1천만엔 이상 환급금에 대해 주최측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양한 답글
勝っても地獄負けても地獄 ホントおかしな話ですね
이겨도 지옥, 져도 지옥~ 진짜 말이 안되는 소리다
ガソリン税とおなじ。税に税を乗せるな。
유류세와 동일! 세금에 또 세금
冷酷非道とは正にこのことです😭
냉혹비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二重取りですからね…悪徳です。
이중 수탈! 악덕업자!
越後屋より酷い😰😲😨🙀👎
에치고야(미츠이 전신)보다 심하다. [해설]
全くその通りです！
완전 공감!
インチキです😤
인치키(속임수, 사기, 협잡)
가렴주구
고사성어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에 나오는 일화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뜻한다.
▶한자풀이
苛: 가혹할 가
斂: 거둘 렴
誅: 벨 주
求: 구할 구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도 같은 뜻이다.
일본어 한자 발음
苛斂誅求(かれんちゅうきゅう)
苛政は虎よりも猛し(かせいはとらよりもたけし)
줄여서 가정맹호 苛政猛虎(かせいもう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