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경마정보 커뮤니티!
한국마사회 경마예상 및 결과, 해외 경마속보, 일본경마예상지 및 전문가의 지방경마예상

[국감]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경마 근절해야..

경마기사
작성자
김타쿠닷컴
작성일
2022-10-17 23:16
조회
1092


온라인베팅 가능하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해야... 

불법사설경마로 매년 1조원대 조세 포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58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불법 경마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문 74건 △삼성 46건 △로얄 43건 등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가 수년간 계속 적발·폐쇄되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대 온라인마권 발행을 허용한 후 불법 사행성 시장이 크게 줄어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사례를 제시하며 온라인경마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후 합법시장은 2009년 2억3000만달러에서 2010년 3억26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불법시장은 동기간 3억3200만달러에서 1억76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11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독일도 합법시장은 2011년 1200만달러에서 이듬해 5500만달러로 증가했고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4억3700만달러에서 2억1600만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설경마의 온라인 규모는 6조2819억원으로 불법경마시장의 91%를 차지하는 만큼 온라인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 경마사이트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하고 유실됐던 약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17 마사회 국정감사 (국감) 현장
전체 30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57
코로나19로 '말 산업' 피해 13조 "온라인 마권 발매 검토해야"
강운마권 | 2023.01.19 | 추천 0 | 조회 13068
강운마권 2023.01.19 0 13068
156
서울경마공원 설연휴 휴장 (미운영) 근하신년
강운마권 | 2023.01.16 | 추천 0 | 조회 2711
강운마권 2023.01.16 0 2711
155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기사
김타쿠닷컴 | 2022.12.09 | 추천 0 | 조회 14149
김타쿠닷컴 2022.12.09 0 14149
154
일본 더트 경마 제전 JBC 2022 결과
김타쿠닷컴 | 2022.11.03 | 추천 0 | 조회 1143
김타쿠닷컴 2022.11.03 0 1143
153
[국감]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불법경마 근절해야..
김타쿠닷컴 | 2022.10.17 | 추천 0 | 조회 1092
김타쿠닷컴 2022.10.17 0 1092
152
마사회, 경마 미지급 환급액 253억원과 사고금 9억원 꿀꺽
김타쿠닷컴 | 2022.10.17 | 추천 0 | 조회 987
김타쿠닷컴 2022.10.17 0 987
151
영천시 트릭아트 일본마 타이틀홀더 사진 사용 물의
김타쿠닷컴 | 2022.10.12 | 추천 0 | 조회 957
김타쿠닷컴 2022.10.12 0 957
150
메이케이옐 사진집 중쇄! 중판출래 일어 발음은?
김타쿠닷컴 | 2022.10.04 | 추천 0 | 조회 1108
김타쿠닷컴 2022.10.04 0 1108
149
10/2 일본경마 WIN5 결과 환급금 89만엔
김타쿠닷컴 | 2022.10.02 | 추천 0 | 조회 1049
김타쿠닷컴 2022.10.02 0 1049
148
일본 경마예상가 1억3천만원 JRA 로또 WIN5 적중
김타쿠닷컴 | 2022.09.18 | 추천 0 | 조회 1070
김타쿠닷컴 2022.09.18 0 1070
147
마사회 경마중계 올 상반기에 401억원 해외 수출
김타쿠닷컴 | 2022.07.29 | 추천 0 | 조회 1915
김타쿠닷컴 2022.07.29 0 1915
146
일본경마 WIN5 결과와 하코다테기념 백마 하야얏코 우승
김타쿠닷컴 | 2022.07.17 | 추천 0 | 조회 1944
김타쿠닷컴 2022.07.17 0 1944
145
3일 일본경마 로또 WIN5 적중 829표
강운마권 | 2022.07.03 | 추천 0 | 조회 1872
강운마권 2022.07.03 0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