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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상한선 5만원 연내 온라인 경마 마권 구매 허용

경마기사
작성자
강운마권
작성일
2023-02-08 18:10
조회
1103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온라인 마권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륜과 경정은 2021년 5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실명 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으로 마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기위해 처음 가입할 때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때 지문 등의 생체인식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몰입과 사행성 확산 방지를 위해 구매 상한선도 5만원으로 설정, 경마장 등에서 구입할 때(10만원)의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27개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도 감축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일본은 오히려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2.8% 더 늘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장 내 불법 시장 점유율은 영국 1.8%, 프랑스 21.5%, 일본 29.4%인데 반해 한국은 80%가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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