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온라인 경마 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월 22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인 남녀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마⋅말 산업을 회복시키려는 취지다.

과거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를 우려로 이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온라인 마권 구매 연령을 만 21세로 높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 19세 성인에서 문턱을 더 높여 무분별한 온라인 마권 구매를 막자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장외 마권 발매소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회 보도자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4건 법률안 처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마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