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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한국마사회법' 국회 상임위 통과

경마기사
작성자
강운마권
작성일
2023-03-23 21:57
조회
10266


온라인경마 부활! 회당 베팅액은 5만원

3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베팅은 만 21세부터 가능하며 '전자마권 실명제'를 도입해 청소년의 마권 구매를 방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6개월 동안 베팅 금액을 제한해 온라인 마권을 시범 운영한 후 이르면 내년 3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경주당 베팅 금액은 5만원, 하루 최대 베팅 금액은 75만원으로 제한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마권 허용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과 사행성 조장 우려 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온라인 참여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매출 총액을 그대로 지키되 주요 경마 선진국들의 매출 총액의 90% 이상은 온라인마권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는 10%로 출발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오프라인을 줄여 문제 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매출 총량을 1년에 7조 4000억원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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