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권 발매’ 초읽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경마가 멈춘 2년간 약 1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산업 종사자 피해뿐 아니라, 매년 1조5,000억원의 관련 세수 역시 2,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연간 3조원 안팎, 일자리 2만여 개의 말 산업 발전을 위해선 온라인 마권 발매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말 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경마가 대부분 중단된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매출 손실액은 12조6000억원이다.

2020년만 따져도 총매출액(1조890억원)이 전년보다 85% 급감했다.

또한 경마 유관 단체, 말 생산 농가, 경마 산업 관련 종사자, 정부·지자체 세수 감소 등 사회적 손실 추정 규모도 약 2조565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사회는 물론 말 생산자, 마주, 기수, 조련사, 말 유통업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 업체, 3만5000여 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까지 내몰린 국내 말 산업과 달리, 일본은 같은 기간 오히려 매출이 2.8% 늘었다. 홍콩도 2019~2020년 시즌 매출액이 역대 3위를 찍었다.

업계에선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 같은 차이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홍콩은 2002년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했다.

국제경마연맹(IFHA) 60개 회원국 중 중동 4개국 등 일부 국가를 뺀 대다수 국가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운영 중이다.

특히 마권 매출 상위 10위권 국가 중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권실 경주마생산자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국내 다른 사행산업도 온라인 발매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은 불법 경마 수요도 흡수해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경마 규모는 7조 원 안팎으로, 합법 경마 매출액의 약 94%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허용된 7종 사행산업(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중 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비대면·4차 산업시대에 맞게 온라인 경마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외발매소 감축 여부, 불법 온라인 경마 대응 방안 마련 등 일부 과제만 남겼는데, 소위 심사만 속도를 낸다면 연내에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사행성 조장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현재 한국마사회 등은 온라인 매출 총량을 설정해 발매 한도를 관리하고, 경륜·경정처럼 경주당 구매 한도를 5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업장을 방문해 대면 가입 후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경마는 지난 1996년 도입됐지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참조 원문 - 한국일보(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