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베팅 가능하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해야... 

불법사설경마로 매년 1조원대 조세 포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총 3만58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불법 경마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문 74건 △삼성 46건 △로얄 43건 등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가 수년간 계속 적발·폐쇄되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년대 온라인마권 발행을 허용한 후 불법 사행성 시장이 크게 줄어든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사례를 제시하며 온라인경마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후 합법시장은 2009년 2억3000만달러에서 2010년 3억26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불법시장은 동기간 3억3200만달러에서 1억7600만달러로 감소했다.

2011년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독일도 합법시장은 2011년 1200만달러에서 이듬해 5500만달러로 증가했고 불법시장은 같은기간 4억3700만달러에서 2억1600만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설경마의 온라인 규모는 6조2819억원으로 불법경마시장의 91%를 차지하는 만큼 온라인 마권을 발매하면, 불법 경마사이트 이용자의 상당수를 합법 경마시장으로 흡수하고 유실됐던 약 1조원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17 마사회 국정감사 (국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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