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온라인 마권발매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년간 진통 끝에 지난 5월 ‘온라인 마권발매’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연말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5월 25일(목) 개최된 제40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재석 193인 중 찬성 174인(90.16%),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다. 2019년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이후 4년여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존 위기 속에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투쟁에 나섰던 경마계는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과 말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번 법안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 장소에서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마권발매 가능, 구매 상한 및 판매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 마권으로 경마에 참여 가능 연령으로는 만 21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1경주당 베팅 금액은 5만원으로 한도를 제한했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즉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다만, 시행 전에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마사회는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온라인 발매 준비 전담조직인 발매혁신추진단을 발족하고, 올해 12월 1일 시범운영과 내년 6월 21일 정식운영을 목표로 현재 온라인발매법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세부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온라인발매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방송시스템도 함께 개발중에 있다.

온라인 마권 과열 방지 위한 안전장치 마련

마사회는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계획 및 건전화 방안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게 되며,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점검받는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적, 기술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마사회의 건전화 방안에는 △강력한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온라인 구매한도 축소, △베팅 경주 수 제한 등 과도한 배팅과 청소년 접근을 막기 위한 제반 규제들이 담겼다.

특히 만 21세 미만 가입 불가, 대면가입과 같은 조건은 2021년부터 온라인발매를 시행중인 경륜·경정법안에는 없는 것으로 진통 끝에 최종 법안에 포함됐다.

마사회에서는 회원가입시 강력한 이용자 검증장치를 구축하여 대면 신분증 확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시중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인증 등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경마 규모는 제한적(?)
연간 총매출액 한도 1조원 안팎 예측

이러한 가운데 연간 온라인 마권발매에 따른 매출 총량을 정하는 문제 역시 중요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마사회의 연간 총매출액 한도를 정하는데 온라인 마권발매로 인한 매출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경륜과 경정의 경우 온라인 베팅 매출 총량은 전체 매출액의 30~40%까지 허용하고 있다.

경마보다 1년 먼저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 경륜과 경정의 작년 매출액은 각각 1조6865억원, 620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온라인에서만 경륜과 경정은 최대 7000억원, 2500억원의 수익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 사감위의 마사회 총매출액 한도는 7조3000억원으로, 이 사례를 적용하면 온라경마는 약 3조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마에 대해서는 경륜, 경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 연간 온라인 마권발매 매출 총량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첫해가 되는 2024년 매출액 한도를 1조 원 안팎으로 예측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온라인 마권발매의 주요 전제 조건인 장외발매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마사회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2022년 27곳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4조4000억원에 육박하며, 이는 2022년 마사회 전체 매출액 6조4000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온라인 마권발매 매출 추이를 보면서 장외발매소의 폐쇄 범위를 점진적으로 정하겠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온라인 경마가 대세!

- 온라인 마권발매로 불법확산 막는다!

지난 4월 사감위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불법경마 규모가 이전보다 2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의 폐해 속에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로 불법시장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를 활용 불법시장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했으며, 불법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2~3년새 합법경마 채널이 막히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수요는 급증했다.

2022년 국내 불법사이트 폐쇄건수는 1만2177건으로, 2019년 5407건 대비 2배이상 증가했다.

마사회는 이를 위해 온라인 정보를 활용한 불법시장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의무를 법으로 추가했다.

온라인 창구 신설로 합법경마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도박의 폐해와 세금 탈루를 방지하겠다는 각오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 국제경마연맹 회원국(60개) 대부분은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불법 도박시장이 급감했고, 홍콩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와 연계한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면서 총 매출 역대 3위를 기록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다.

일본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오히려 경마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침체 됐던 국내 말산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이후 경마중단으로 12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경마에 의존하고 있는 말산업 생산농가, 관련 종사자 등 연관산업도 피해가 막심했다.

매년 납부하던 1조5000억원의 제세금은 3000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이익금의 70%인 약 10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은 2년 연속 출연이 중단됐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2020년 우리나라의 불법 경마시장 규모는 약 6조9000억원으로 이번 마사회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이 온라인 마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닥치더라도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안정적 경마시행이 가능해진 만큼 말산업의 지속성 확보, 안정적인 제세금 및 축발기금 납부로 국가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마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