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돈에 눈먼 한국마사회는 선진 경마 폐기하라!

문중원기수 기자회견 1024x643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돈에 눈먼 한국마사회는 선진 경마 폐기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앞 경마기수 문중원 현수막. 강운마권 15일 창원 지점 방문 시 촬영

한국마사회 규탄 및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

故 문중원 기수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2월 1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한국마사회 규탄 및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마사회가 경주 성적만 강요하는 무한 경쟁 구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중원 기수 자살사건으로 취소된 경마에 대해 보전경주(대체경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마사회는 유족과 노조의 반발에 17일 취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상식 이하의 사고방식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경마’를 멈추려면 반드시 마사회가 직접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마기수들은 훈련 과정에서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고 말을 제어하기위해 갑작스러운 근육의 사용도 빈번해 상시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의 25배를 넘고 있다. 그러나 이 재해율도 산재를 은폐하는 가운데 확인된 것이어서 실제 경마 종사자들의 노동안전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조는 21일 토요경마일 12시 서울 과천 경마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문중원열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기자회견 취지 및 요구사항

  •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발생한 7명의 경마기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한국마사회는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성찰 없이 무한경쟁체계 만을 강요. 문중원 열사는 이에 대해 죽음으로 항거한 것.
  • 한국마사회는 죽음의 경마를 멈추기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부산경남경마공원 떠넘기기로 일관. 한국마사회가 직접 공공운수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함.

제도개선 요구사항

노동열사 문중원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와 죽음의 경마를 멈추기 위한 유족 요구 및 제도개선 요구

1) 사람 죽이는 선진 경마 폐기
  • (경쟁성 상금 비율 축소, 비경쟁성 상금 확대) 출주 장려금 확대, 부가순위상금 신설 등
  • (외국인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도입 전면 재검토) 극심한 경쟁, 기승기회 박탈, 경주 중 위험도 증가, 경쟁을 심화시키는 외국인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도입 제도 전면 재검토
  • (건강권 보장) 재해위로기금 증액,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재해 방지 대책 마련
2)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
  • (표준기승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명시, 기수의 권리 조항 신설, 근무·휴게시간, 기승기회 상·하한선 명시, 계약 기수에게 기승기회 우선 부여 등
  • (부당지시 조교사 처벌 조항 마련) 조교사 면허 및 마사대부 박탈 등 실질적인 처벌 조항 마련
  • (조교사 작전지시 공개) 재결위원회(심판위원회)에 조교사 작전지시 공개
  • (마사회·조교사 협회와 기수지부간 임단협 체결) 사용자인 마사회 및 조교사협회와 임단협 체결
  • (기수 면허갱신제도 개선) 성적 연동 및 경주기승 횟수에 따른 면허갱신 폐기
3) 마사대부 심사 개선
  • (마사대부 심사위원 명단 공개) 내·외부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외부 심사위원 노조 추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및 경마기수지부 추천
  • (심사 내용 공개) 회의록, 녹취록, 영상 녹화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마사대부 적체 개선
  • (조교사 면허 취득 후 순번에 따라 마사대부) 조교사 면허 취득 순서와 상관없이 마사대부가 이루어지는 상황 개선
5) 기수 적정 생계비 보장
  • (기승료 인상) 마사회는 현행 250만원을 350만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교사와 계약한 기수가 ‘반액’만을 지급 받는 현실에 비춰보면 적정한 인상으로 보기 어려움(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만 5310원 임).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인상
  • (기승계약료와 말 훈련비 비율 조정) 고정급여라고 할 수 있는 기승계약료 지급액 확대
  • (부가순위상금 신설) 서울경마공원에만 책정되어 있는 부가순위상금을 부산과 제주로 확대 신설
  • (위험 수당 및 주행검사비 지급)
6) 2017년 말관리사 관련 합의 사항 이행
  • – 2017년 말관리사 투쟁(박경근 열사, 이현준 열사)시 합의 사항 이행

기자회견 전문

반복된 죽음에 대해 성찰 없는 마사회, 죽음의 경마 중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교섭에 나서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7명의 기수,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사회가 강요한 무한경쟁체계로 인한 희생이었다. 지난 2017년 마필관리사 박경근, 이현준 열사가 마사회에 죽음으로 항거 했음에도 마사회는 바뀌지 않았다. 사람을 쥐어짜서 최대의 성과(경주 성적)만을 강요하는 체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고 문중원 열사는 ‘선진 경마’라는 미명하에 강요된 경쟁체계 속에서 조교사의 부정지시, 마사대부 심사 과정의 비리를 감내해야 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마사회의 경쟁체계가 만들어낸 타살이다.

마사회는 경마시행처로서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조교사 면허, 마사대부 심사, 기수 면허교부 및 면허갱신권 등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마사회의 경쟁체계가 만들어낸 죽음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마사회가 반복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접 당사자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모두 마사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사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산경남경마공원만을 앞세우고 있다. 이는 죽음의 경마를 멈추기 위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을 마사회가 실토하는 것이다. 또한 마사회는 11월 29일 열사의 죽음으로 열리지 못한 경주를 부산경남경마공원 휴장일인 12월 20일 ‘보전 경마’형태로 추진하는 것을 강행한 바 있다. 유족의 항의로 보전 경마는 취소되었지만 경주를 못해 손해 본 금액을 벌충하겠다는 ‘상식이하’ 마사회의 사고방식 일면을 보여 주었다.

반복된 죽음 앞에서 아무런 성찰이 없는 마사회,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마사회를 규탄한다. 또한 죽음의 경마를 멈추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마사회가 직접 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19.12.1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정의당 노동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 문중원 자살 규명 기자회견! 마사회 지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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