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경마 인터넷 베팅사이트 5년간 2.9배 증가! 온라인 마권발매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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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유튜브 등 불법 사설서버로 경마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불법 경마 베팅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불법 경마사이트는 총 1만 2118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87건, 2016년 1838건,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에 8월 기준 3470건으로 나타나 5년 동안 2.9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3470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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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다양한 방법의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베팅 대행을 근절하려면 원천적으로 스트리밍이 이뤄지는 사설서버를 폐쇄하거나 차단해야 하지만 워낙 순식간에 생겨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경마 온라인 베팅은 2009년 7월에 폐지되었다. 당시 경마의 확대를 막겠다고 나선 사감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법제처에 경마 인터넷 베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적해석을 요청하면서 결국 온라인베팅 폐지로 이어지게 됐다.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마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이다. 폐지 사유중의 하나가 불법 온라인 도박 양산이었는데 오히려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마사회 매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마팬의 온라인 베팅 부활 요구 목소리는 높지만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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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10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자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감위,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한국마사회장 농식품전문지 기자간담회와 경마인구 및 매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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