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8일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의 근거가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을 심사했다.

이 법안들은 코로나19가 극심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했던 2020년 말산업 종사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잇따라 발의됐다.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는 효과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꼽혔다.

그해 11월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지난해 4차례 심사를 거쳤으나 정부부처 측 준비 부족 등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올해도 4월과 11월 두 차례 심사가 열려 준비 보완 상황 보고 등 논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측은 온라인 마권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 이르면 올연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외 장외발매소 감축 여부, 불법 온라인 경마 대응 방안 마련 등 일부 과제들만 남겨뒀다.

소위 심사만 속도를 낸다면 연내 온라인 마권 발행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안건 논의가 길어져 온라인 마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심사에 들어갔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 작업과 별도로 도입 필요성, 부작용 예방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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