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 한국마사회, 경마 도박중독 및 치유예방 예산 0.08%에 불과
2018년 사행산업 총매출 중 경마 33.7%로 1위
마사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D등급으로 지난 해보다 하락, 도덕적 해이 심각
2017년 대비 2018년 마사회 매출 및 입장객은 각각 -3.4%, -1.9% 감소했다.
[보도자료] 국내 사행산업의 매출액 중 경마매출 비중이 33.7%로 가장 많은 수익을 자랑했지만, 정작 한국마사회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 3천904억 원 중 경마는 총매출 7조5,376억 원(33.7%)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사회는 지난해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 원이 넘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천만 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마 매출 흐름
반면 2018년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 4천억 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천만 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인원은 2017년 9천360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3천699명으로 조사됐다. 도박중독 치유활동은 2017년 145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31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독자 추적관리는 해마다 1명에 그치는 등 사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발전기금도 순매출에 대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의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은 2014년 1천 676억 원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24.6% 감소한 1천26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 역시 0.7%대로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사행산업 중 총매출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이 저조한 것은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다” 며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한국마사회는 1998년부터 임상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도박중독 치유센터 유캔센터(UCa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에 동대문지사, 강동지사 2곳에 유캔센터를 새롭게 열어 전국에 총 16개소를 운영중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 감사 후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11월 공개 유캔센터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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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국정감사
10월 17일 국회에서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가 진행되었다. 마사회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이하인 D등급을 받았다. 이는 2017년도 평가에서 받은 C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결과다. 국회에서 마사회장은 경영실적 악화와 함께 마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국감 단골메뉴인 불법경마 문제는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마사회의 경영실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불법경마 확대를 꼽기도 한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나 많다”면서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인 7조5,482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규모가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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